기획재정부 역사 역할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국가경제의 컨트롤타워를 파헤쳐보다

세금, 예산, 경제전략까지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중심에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평소 뉴스에서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이라는 말 자주 들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경제 관료들의 부서’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더라고요.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사를 거쳐 왔으며,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쉽고 알차게 정리해드릴게요. 기획재정부를 제대로 이해하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나 뉴스 속 경제 흐름도 훨씬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목차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란?
• 국가 재정의 설계자: 예산 편성 및 관리
• 세금 정책의 컨트롤타워: 조세 제도 운영
• 경제 정책의 조율자: 거시경제 및 중장기 전략
• 기획재정부의 역사와 변천 과정
• 기획재정부의 조직 구성과 주요 역할
• 숫자로 보는 기획재정부: 예산 규모와 의미
• 기획재정부의 미래 과제와 방향
• 자주 묻는 질문 (FAQ)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란?

기획재정부(약칭 기재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로서, 국가 경제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핵심 부처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나라의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분배하는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의 살림살이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관리하는 역할, 둘째,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거두는 '세금'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할, 셋째, 경제 성장, 물가 안정, 금융 시장 관리 등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른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국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설계자: 예산 편성 및 관리

기획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는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한 해 동안 정부가 어디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고(세입), 어디에 돈을 얼마나 쓸 것인지(세출)를 계획하는 국가 재정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매년 봄, 각 부처는 다음 해에 필요한 사업 계획과 예산 규모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출된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국가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 경제 전망,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조정합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치열한 논의와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확정한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다시 기획재정부의 관리 하에 각 부처에 배정되어 집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이 계획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사후 관리 기능도 수행합니다. 또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여 예산 조정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산 관련 업무는 국가 경제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세금 정책의 컨트롤타워: 조세 제도 운영

정부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종류의 세금 제도를 설계하고 관련 법령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업무를 총괄합니다.

 

조세 정책은 단순히 세금을 얼마나 걷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세금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획재정부는 조세 제도를 통해 소득 재분배, 투자 유도, 특정 산업 육성, 환경 규제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 투자를 활성화하거나, 환경 오염 유발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여 관련 행동을 억제하는 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금 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사회 구조에 맞춰 세법을 개정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세입 관련 기관들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것도 이러한 세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함입니다.

경제 정책의 조율자: 거시경제 및 중장기 전략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세금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른 부처의 경제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기 변동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합니다.

주요 경제 정책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 전망 및 경기 진단: 국내외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고용률 등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거시경제 정책 총괄: 물가 안정(한국은행과의 협력), 환율 정책(외환 시장 관리), 재정 건전성 관리 등 국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합니다.
• 중장기 경제 발전 전략 수립: 저출산 고령화,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경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합니다.
• 국제 금융 및 경제 협력: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와의 협력, 다른 국가와의 경제 협력 및 대외 원조 정책 수립 등을 통해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관계 장관 회의 등을 주재하며 다양한 부처의 경제 관련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역사와 변천 과정

오늘날의 기획재정부가 있기까지는 여러 차례의 조직 개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에는 재정 및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부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1961년에는 경제 개발 계획 수립과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경제기획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재무부는 세금, 국고, 금융, 외환 정책을, 경제기획원은 예산과 경제 개발 계획을 각각 맡았습니다.

 

두 기관 체제는 경제 성장 전략 추진에는 유리한 측면도 있었으나, 때로는 정책 조율에 비효율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에 1994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되어 재정경제원이 탄생했습니다. '슈퍼 부처'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단일 경제 부처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되어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로 이관되고, 이름이 재정경제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예산 기능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9년에는 재정경제부에서 예산 기능이 분리되어 **기획예산처**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재정경제부는 세제, 금융, 외환, 경제 정책 등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및 평가, 국가 비전 수립 등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제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경제 정책과 예산 기능의 유기적인 연계 및 정책 결정의 효율성 증대 필요성이 커지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현재의 기획재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기획재정부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 시대, 외환위기 극복, 그리고 선진 경제 진입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년도	변화 내용	주요 기능
1948년	재무부 출범	세제, 국고, 금융, 외환
1961년	경제기획원 신설	예산, 경제 개발 계획
1994년	경제기획원 + 재무부 → 재정경제원 통합	세제, 국고, 금융, 외환, 예산, 경제 기획 총괄
1998년	재정경제원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 기능 분리)	세제, 국고, 외환, 경제 정책 (예산 기능 유지)
1999년	재정경제부 (예산 기능 분리) + 기획예산처 출범	재정경제부: 세제, 국고, 외환, 경제 정책 / 기획예산처: 예산, 국가 비전
2008년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 기획재정부 통합	예산, 세제, 국고, 외환, 경제 정책 총괄 (현재 체제)

기획재정부의 조직 구성과 주요 역할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의 핵심 부처답게 방대하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수장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며, 현재 최상목 장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부총리로서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장관 아래에는 제1차관과 제2차관이 있어 각각의 소관 업무를 분담합니다. 제1차관은 예산, 세제, 국고 등 재정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제2차관은 경제 정책, 대외 경제, 공공 정책 등을 주로 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본부 조직은 다양한 '실(Office)'과 '국(Bureau)', 그리고 '관(Deputy Minister-level)'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전문 분야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실은 정부 예산의 편성 및 관리를, 세제실은 조세 정책을, 경제정책국은 거시경제 분석 및 정책 수립을, 국제금융국은 외환 시장 안정 및 국제 금융 협력을 담당합니다. 또한, 국고국은 국채 발행 및 국가 채무 관리, 국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며, 공공정책국은 공공기관 관리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 산하에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과 같은 소속 기관들이 있어 세금 징수, 통관, 조달, 통계 작성 등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획재정부 본청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0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기획재정부: 예산 규모와 의미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인 예산과 관련된 숫자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매년 국회에서 확정되며, 기획재정부는 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총괄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총수입(세입)은 약 405조 9천억 원, 총지출(세출)은 약 656조 9천억 원 수준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여기서 '총수입'은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금액이며, '총지출'은 정부가 한 해 동안 사용할 모든 경비를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국가 재정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총지출 규모는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약 30%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기획재정부는 단순히 숫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을 복지, 교육, 국방, SOC(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관리하고 국가 부채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재정 건전성 관리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2024년 예산에서 세입보다 세출이 훨씬 많은 것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와 함께 다양한 지출 수요가 크기 때문이며, 이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재정 운영의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항목 (2024년 예산 기준)	금액 (약)	설명
총수입 (세입)	405.9조 원	국세, 세외수입 등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의 총액
총지출 (세출)	656.9조 원	정부가 한 해 동안 사용하는 돈의 총액
관리재정수지 적자	91.6조 원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
국가채무	1,196.조 원 (2024년 말 예상)	정부가 갚아야 할 총 빚
기획재정부 직원 수	1,084명 (2024년 기준)	기재부 본부 공무원 수

*위 예산 수치는 예산안 확정 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미래 과제와 방향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기획재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 지출 증가를 야기하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구조 개혁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한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잠재 성장률 제고: 과거와 같은 빠른 성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 신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와 지원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 대내외 경제 충격 대응 능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구조를 개선하고, 외환 시장 안정, 국가 신용도 관리 등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포용적 성장 및 소득 불균형 완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자산 불균형 심화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도 중요합니다.
• 기후 변화 대응 재정 전략: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투자 확대, 관련 세제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재정 정책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복합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획재정부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Q1: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로서 국가의 재정 정책(세금, 예산, 국고 등)과 경제 정책의 총괄 및 조율을 담당합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중앙은행으로서 물가 안정과 금융 시스템 안정을 목표로 통화 정책(기준금리 결정, 통화량 조절 등)을 수행합니다. 둘 다 국가 경제에 중요하지만 역할과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Q2: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A2: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직하며,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최상위 책임자입니다. 예산 편성, 세제 개편 등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를 최종 결정하고 책임집니다.

 

Q3: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3: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예산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확정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예산 규모와 배분에 대한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